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과 면허취소, 조사 전에 알아둘 대응 전략
Q1.상대 차량 수리비를 모두 물어주면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도 줄어드나요?
수리비를 정리하는 일과 형사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서는 손해배상과 형사절차를 구분해 보아야 하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문제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성급하게 설명하기보다, 확인되는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진술의 방식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사건과 따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라면 재취득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하며, 구체 사정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