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사 전 진술과 면허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
Q1.초범이 아니면 그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측정 절차, 사고 여부, 진술 내용, 전력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재범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지만, 사건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까지 즉흥적으로 답하면 이후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답할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절차는 다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 판단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상황에서는 면허 구제와 형사 대응을 분리해 준비해야 하며, 한쪽 결과만 보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