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블랙박스 증거
Q1.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자백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Q2.영상이 있으면 양형에서 더 불리해집니까?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에 드러난 운전 경위나 당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중요하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Q3.휴대폰이나 블랙박스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