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도주와 음주운전을 어떻게 나눠 봐야 하는가
Q1.음주운전을 인정하면 음주 뺑소니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 여부는 같은 사건 안에 있더라도 판단 요소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별도로 검토되며, 도주 판단에는 사고 인식 여부와 이탈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차량 상태, 연락 시도 여부, 주변 영상이나 메시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