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Q1.경찰조사 전에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청이 왔다면 일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