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자 거절 걱정된다면
Q1.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비자 심사에서 바로 불리해지나요?
비자 심사는 국가와 절차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곧바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의 유무, 사고 여부, 반복성은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과, 즉석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먼저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