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대응 방안
Q1.초범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가볍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 조사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조사에서 꼭 모든 내용을 바로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서둘러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