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세 번째 적발에서 조사 전 대응과 면허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1.세 번째 적발이면 그 자체로 실형이 선고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사건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유무, 전력의 내용, 조사 단계의 진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반복 전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에서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정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처벌 사건에서는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전체 부담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Q3.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문제가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조력받아 정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본인 사건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