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3회면 조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적발 경위와 측정 과정, 과거 전력의 반영 방식,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발은 이전 이력이 함께 평가되므로, 당일 상황만 떼어 보아서는 대응 방향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진술을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뤄도 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설명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을 답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전화나 기록을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경위가 쟁점이 되거나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내역은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