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현장에 남아 있었는데도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장에 있었는지와 조치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확인, 신고, 안전 확보 같은 행동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미조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2.보험 접수를 했으면 형사 문제도 정리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장치이고, 형사상 조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고후미조치에서는 당시 행동과 신고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Q3.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고 직후의 행동 순서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신고나 연락이 있었는지,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