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네 가지 기준
Q1.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이면 무죄와 같은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은 형사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뜻에 가깝고, 곧바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 판단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2.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 보전의 문제를 다루고,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은 형사절차 종결 여부를 다룹니다. 두 문제는 연결되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형태, 합의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Q3.합의가 되면 언제나 사건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과실이나 중상해, 도주가 있으면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시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