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반의사불벌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합의서를 받았는데도 왜 교통사고 반의사불벌로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사건이 반의사불벌 적용 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처벌불원 의사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까?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제출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실무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3.음주교통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교통 사건은 형사책임과 면허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얽힐 수 있어 교통사고 반의사불벌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