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책임이 남는 이유
Q1.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책임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처리하는 의미가 크지만,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사건에서는 형사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형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만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보험사가 처리했는데 왜 또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까?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도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Q3.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발 직후의 진술, 사고 경위, 피해 규모, 보험 접수 여부, 합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설명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