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외국인 근로자라면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봐야 합니다
Q1.벌금으로 끝나면 체류 문제도 가벼워집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으로 종결되더라도 체류 연장 심사나 출입국 절차에서는 사건 경위와 생활기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결과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남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역 제공 여부와 권리 고지의 이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사업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는데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재직자료, 근로계약, 급여 관련 자료, 출근 기록처럼 생활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에서 각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해 두면, 이후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