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 재범·수치·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조사 전 대응
Q1.초범이면 음주운전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보다 불리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 운전 경위, 조사 전 진술, 사고 유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음주운전양형은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2.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해도 충분합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말의 형식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음주운전양형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양형을 준비할 때는 자료를 보존한 뒤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