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책금, 사고부담금 통지 후 배상 범위를 줄이는 대응
Q1.보험으로 처리됐는데도 제가 다시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 처리와 개인 부담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인, 대물, 자차의 각 항목에서 보험이 모두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초과 손해나 구상 범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책금 통지는 바로 그 남은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Q2.대인, 대물, 자차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치료비와 물적 손해, 자기 차량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산정 방식도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적힌 총액보다 세부 항목을 먼저 나누어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Q3.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사고부담금 산정 근거와 본인의 현재 납부 가능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분할 납부나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자료 없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지출 내역과 사고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