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아파트 안에서만 운전했는데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파트 음주운전 사건은 장소가 단지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적발 공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운전과 측정의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지 구조와 출입 통제가 핵심입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은 기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음주 상태와 진술, 측정 과정이 문제 되고, 행정처분에서는 도로 해당성과 처분 근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파트 음주운전은 두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신고 경위, 측정 절차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진술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