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주차장 안이면 도로가 아니니 처벌이 약한가요?
주차장이라는 장소만으로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고, 형사 문제와 면허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장소가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인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Q2.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출 기록은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운전 의사와 이동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 내역과 CCTV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짧게 움직인 것이라면 양형에서 의미가 있나요?
운전거리와 시간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라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동의 필요성, 음주 정도,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