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과 면허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이유
Q1.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나요?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수단이 킥보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범칙금을 내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 문제와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되는 내용과 행정기관이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벌금 또는 범칙금만 확인하고 종료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Q3.사고가 없었어도 조사 준비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이동 경위, 이용 기록, 단속 직후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불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