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대리 주차 중 단속됐다면, 본인 운전 구간부터 다투는 대응 | 24시간 법률상담
Q1.대리기사가 옆에 있었으면 책임이 약해집니까?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 대리 주차 사건의 책임이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승 여부는 누가 실제로 운전했는지, 차량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몇 미터만 움직인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 대리 주차 사건에서는 거리 자체보다 실제 운전 행위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짧은 이동이라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사정은 이후 경위 소명과 양형 자료에서 따로 검토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 대리 주차 사건에서 호출 기록, 위치 정보, 현장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건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잃게 되고,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