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정차 요구와 측정요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 24시간 법률상담
Q1.단속 구간이 아니면 측정요구를 바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단속 구간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차 요구의 근거와 음주 의심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단속 기준은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개별 정차의 경위와 현장 관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2.술 냄새가 났다는 말만으로도 측정요구가 가능한가요?
단순한 말 한마디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행 상태, 언행, 안색, 주변 정황이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에서 핵심은 음주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Q3.현장 영상이나 무전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정차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관찰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절차 위반 여부와 다툼 가능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이런 기록이 초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