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재측정이 거부된 경우, 채혈과 기록으로 다투는 방법 | 24시간 법률상담
Q1.음주측정 재측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 대체 수단으로 채혈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상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측정 거부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Q2.호흡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바로 채혈을 요구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호흡측정 재측정만 반복하기보다 채혈 가능성과 시한, 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수치 다툼의 폭이 넓어집니다. 채혈은 단순한 보조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이미 첫 수치가 나왔고 재측정도 안 됐다면 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기 교정 기록, 현장 영상, 고지 내용, 채혈 요청 가능성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절차와 자료를 살펴보면 검토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