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와 배달 생계 구제 | 24시간 법률상담
Q1.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니 더 가볍게 보지 않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음주 상태의 운전행위로 평가되며, 단순한 이동수단 차이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달 업무 중이었다는 사정은 생계 측면에서 참고될 수 있으나, 위반 사실 자체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Q2.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조사에서 유리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유리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단속 경위, 전력 유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3.경찰 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해 조사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