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첫 공판 전 출석과 양형 준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이면 그 자체로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합니까?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정 여부, 기록 정리 상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공판기일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기일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출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회사에 재판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합니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 당일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한 출석 일정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일정과 재판 일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나 업무 대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변호인을 선임하면 본인이 꼭 끝까지 참석해야 합니까?
공판 단계에서는 사건 성격에 따라 본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하므로, 출석 범위는 사건 기록을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