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와 다툴 범위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음주운전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문서를 받은 뒤에는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사실관계 일부가 다르면 전부 부인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약식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 사실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전체를 부인할 사안인지, 일부 경위를 바로잡을 사안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까?
정식재판 청구는 사안에 따라 실익이 다릅니다. 다툴 만한 쟁점이 분명하고 자료도 뒷받침된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사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