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취소 절차와 새 사건 형량을 함께 줄이는 대응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면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유예 상태라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2.조사 전에 말을 많이 해두는 편이 도움이 되나요?
불필요한 설명을 먼저 늘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할수록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삭제가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 이동 기록, 대리운전 이용 내역, 상담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보조할 자료는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이후 어떤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