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력이 있는 측정거부 사건, 음주측정거부재범처벌이 적용되는지와 대응 방법
Q1.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 측정거부도 자동으로 재범이 됩니까?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전과의 죄명과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재범 규정이 서로 맞아야 하며, 법이 정한 기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재범처벌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Q2.전과가 오래되었다면 이번 사건에서 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까?
기간 요건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을 정확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전과의 시기와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이전 사건의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기록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그 법조가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은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방향으로 성급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