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재범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전력이 있으면 음주측정거부재범 사건은 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무겁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력의 내용과 이번 거부 경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사고 유무, 당시 안내 과정, 이후 태도,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전력 하나만으로 결론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는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한 번에 길게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부분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염두에 두고, 첫 조사에서 남길 기록의 형식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여부와 삭제 시점,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