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판례로 보는 성립과 해소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Q1.사실혼판례에서 동거 기간이 길면 바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동거 기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대외적 모습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판례는 이 점을 분리해서 봅니다.
Q2.재산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판례에서는 명의보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봅니다. 생활비 부담, 소득 사용 방식, 주거 마련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단독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3.사실혼 해소 후 상대의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상간과 비슷하게 위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의 책임 문제인지, 이미 해소된 뒤의 사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판례에서는 해소 시점과 파탄 원인을 먼저 따진 뒤, 위자료 판단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