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2회 두번째 재범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2회재범이면 초범 때와 무엇이 가장 달라집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전력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초범은 단순 위반으로만 보지 않고, 재범 여부와 반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처분과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표현을 무리하게 넓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말을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만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두 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