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동승자 처벌 방조죄로 조사받는 경우와 대응 방법
Q1.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 키를 건넨 행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동을 돕는 정황, 함께 탑승한 경위가 결합되면 방조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핵심은 직접 운전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도왔는지입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답을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권리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이동 기록을 삭제하면 더 불리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