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황적 사정, 경찰관의 요구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말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 당시 상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점을 먼저 말해야 합니까?
거부 경위와 당시 상태를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넓히기보다 사실관계를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