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자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 음주운전면허구제의 핵심
Q1.반성문을 여러 장 내면 음주운전양형자료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반성문은 기본 자료일 수 있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차량 처분, 상담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처럼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편집하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이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가 어렵고, 설명의 일관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