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이면 끝난다'는 생각 위험한 이유
Q1.초범이면 무조건 형벌은 최저 수준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은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벌금 액수가 올라가거나 벌금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본인 사건의 수치와 정황이 액수를 좌우합니다.
Q2.벌금만 잘 정리하면 면허는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벌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업에 따라 자격이나 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재범 시에는 이번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Q3.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과를 다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채혈 요구권을 안내받았는지 등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봐야 드러나는 부분이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