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26 개정 안내
Q1.2026년 개정 내용이 제 사건에도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자동 적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행위 시점, 조사 시점, 처분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하며, 최신 법령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의 기준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재범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바로 붙는 것입니까?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도,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지 여부와 장치 부착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재범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3.조사 전에 말한 내용은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후 정리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