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재범 면허재취득 전에 확인할 대응 절차
Q1.재범이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그 자체로 부착되나요?
그 자체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기준이 언급되지만, 시행일과 대상은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조건부 면허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2.면허취소 처분 자체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적발 경위, 측정 과정, 기존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검토는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