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총비용과 면허·형사처벌 대응 전략
Q1.벌금만 납부하면 음주운전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의 생활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말을 아끼면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되, 사실관계는 정리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전화 기록이나 파일을 지우면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료의 유무 자체가 설명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