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리운전 면허취소 위기라면
Q1.대리운전을 불렀으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혐의가 바로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은 참고가 되지만, 이후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결국 핵심은 대리운전 종료 뒤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입니다.
Q2.주차하려고 몇 미터 옮긴 것도 운전으로 보나요?
네. 짧은 거리 이동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조작했다면 운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사건에서는 거리보다 실제 조작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호출 내역, 이동 경로 자료는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