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사개시 통보와 소청심사까지 이어지는 대응
Q1.초범이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가볍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유무, 반성의 정도, 과거 복무 이력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형사재판이 먼저 끝나야 징계가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기관은 내부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징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더 불리해지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다르므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 구분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