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와 면허취소 대응 전략
Q1.음주운전 2회 처벌은 초범보다 실제로 더 무거운가요?
두 번째 적발은 전력이 있다는 점 자체가 함께 보이므로,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첫 전력과의 간격, 당시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2.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이 걱정되는 문제이지만, 검토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혐의 성립과 처벌 문제를 다루고,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처벌 사건은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은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나 편집보다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