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면허취소를 함께 다투려면
Q1.몇 번 제대로 못 불었어도 음주측정 거부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불량한 호흡으로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인지,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과 경찰의 기록이 핵심이므로, 당시 안내 내용과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벌금이 낮으면 면허취소도 같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과 면허취소는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벌금형이 낮게 정리되더라도 면허 관련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꼭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기록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록은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