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과 재범 가중, 단속 현장에서 바로 따져볼 대응 포인트
Q1.측정을 거부했는데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른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봅니다. 측정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복 요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특이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2.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사건에서는 무리한 즉답보다 정리된 진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더 안전해지나요?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사건에서는 오히려 자료를 보존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