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출퇴근이 막힌 초범 피의자의 구제 전략
Q1.초범인데도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바로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범 사정은 감경 사유로 검토하되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의 근거와 측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형사 사건이 끝나면 면허취소도 같이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취소는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인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로 검토됩니다.
Q3.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나요?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과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에도 모든 상황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에 적힌 조건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결격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