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7%면 정지일까, 취소일까?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 대응
Q1.0.07%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입니까?
대체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측정 방식과 경위, 사고 여부, 전력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숫자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정지 수치 사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면허정지 수치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과정에 다툼이 있는지,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면 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허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