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6%라면 어떻게 달라지나
Q1.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형사절차의 결과일 뿐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벌금만 보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전체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Q2.혈중알코올농도 0.06%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수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0.06%는 단순한 저수치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 유무와 운전 경위, 초범 자료가 함께 반영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결국 사건 전체의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진술을 급히 정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