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 감경을 검토하는 방법
Q1.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할 수 없나요?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판단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한과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운전이 생계와 연결된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나요?
거래처 방문 일정, 차량 운행 기록, 직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에서는 실제 생활과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사정만 적는다고 해서 설득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3.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보유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두른 대응보다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