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적발 직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함께 대응하는 방법
Q1.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형사절차와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검토되더라도 면허 관련 처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그 자체로 가볍게 정리됩니까?
그 자체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단속 당시 정황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