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과 재범·측정거부 차이
Q1.초범이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표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정황에 따라 벌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표는 초범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출발점이지만, 전력이나 사고 여부가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재범은 그 자체로 더 무겁게 보나요?
재범은 초범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10년 내 2회 이상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전 처분 경력과 현재 사건의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 기준표를 볼 때 재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수치가 낮아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별개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