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봇대사고, 형사처벌과 배상 부담을 함께 줄이는 대응
Q1.전봇대만 들이받았는데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는 상대 차량이 없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봇대 충돌과 차량 파손이 더해지면 사고 경위, 측정 결과, 치료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Q2.한전 복구비가 오면 곧바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복구비가 왔다고 해서 바로 전액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에서는 복구 범위, 산정 근거, 보험 적용 가능성, 본인이 부담할 부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검토됩니다.
Q3.조사 전에 제가 저장한 사진이나 메시지는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봇대사고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