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처벌 수위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의 대응 방향
Q1.누범기간중음주운전이면 그 자체로 실형이 선고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력이 양형 판단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출발점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단속 상황,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이전 사건의 종료 시점, 이번 적발 당시의 이동 경로,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 시점, 측정 과정의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이미 단속된 뒤라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전후로 자료를 보완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채혈 관리 상태나 안내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